건축법규 검토방법

1. 건축법 - 헌법 범위내에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2, 건축법 시행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

3. 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체적 세부사항을 규정한 부령 (건축법의 경우 국토부 장관)

4. 지구단위 계획 -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1. 토지이용계획확인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2.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확인

1) 용도지역 및 요도지역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증의 제한을 확인한다.

2)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여 건폐율, 용적률 을 확인한다. (도시계획 조례는 건축물의 밀도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건축조례를 확인하여 대지안의 공지, 높이, 사선제한등을 확인한다 ( 건축조례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된다.)

3. 주차장법 확인

- 각 도시의 주차장 조례를 확인하여 필요 주차산정대수 등을 확인한다.

4. 나머지 법령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나오는 법 따라가서 법을 확인한다.

* 문화제 주변의 건축물 경우 문화재청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아야 한다 ( ex: 사대문안)

1. 꼭 법제처에서 법규를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자

2. 법규검토를 빨리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검토하며, 없는요소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찾자 (F.M 대로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는것이 맞다)

3. 법규 검토시, 검토자료를 만들어 놓자

4. 법규검토 처음 접할 시, 규모가 큰 법규검토서를 옆에 놓고 확인하면서 검토를 하자. 그 이유는 규모가 큰 건축물일수록 법규검토 내용이 방대하며, 작은 건축물 법규검토시 혹여나 놓친 내용이 큰 건축물의 법규검토서에 있을 수 도 있다.

5. 시행령. 200㎥이상 건축물에 대한 피난,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해설서 꼭 읽어보자

6. 건축법 질의회신집을 보면 애매한 건축법의 내용이 많이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자

7. 한국패시브 협회영상 (피코네) 영상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_ EX) 건축의 낙 시즌 2

8. 법규검토를 하면서 나만의 법규검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자

이 모든 가르침을 주신 팀장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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